FCC Watch

일러두기 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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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 a glance

넓게 막고, 좁게 풀어준다

2026년의 Covered List는 더 이상 「나쁜 기업 명단」이 아니다. 드론·라우터·인버터·로봇은 외국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째로 금지되고, 풀려나려면 국방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02
    The list

    지금 올라가 있는 것

    FCC가 게시한 현행 등재 항목 전부다. 항목을 고르면 범위·예외·근거 판정과 원문이 바로 나온다.

    등재 항목
    17건을 한 화면에

    등재일 순서대로 놓았다. 붉은색은 「외국산 전부」로 묶인 품목 범주. 누르면 위 상세가 바뀐다.

    03
    Timeline

    경과

    항목을 누르면 상세와 원문이 펼쳐진다. 시기·주제로 거르거나 키워드로 검색.

    시기
   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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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How it works

    누가, 무엇을 근거로 올리나

    FCC는 스스로 올리지 못한다.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부처 합의체가 판정을 보내면, FCC는 그대로 옮겨 적을 의무만 있다.

    등재의 법적 근거

    집행의 근거 — 기기인증 규칙

    05
    Conditional approvals

    예외는 어떻게 주어지나

    「외국산 전부 금지」는 시장을 비워버린다. 그래서 국방부·국토안보부가 기업별·기종별로 하나씩 되돌려준다. 대가는 미국 내 생산 이전 계획이다.

    범주
    06
    Watch list

    현황

   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, 결과에 따라 판이 바뀌는 사안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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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Primary sources

    원문 자료실

    1차는 FCC 공고·관보·법령 등 원문 그 자체, 나머지는 해설·분석이다.

    유형